사회서비스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의 개념

-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

사회서비스의 특징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

사회서비스 법률적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분야)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화견. 등의 분야에서
-(기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정도의 제공.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목적) 국민의 삶의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타관련 법령에서의 사회서비스 정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사회서비스" 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
· "사회복지서비스"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것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
· "보건의료서비스"랑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사회서비스 필요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전략적 대응 가능 -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저성장 고착에 따른 근로빈곤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장
- 이에 따라 돌봄, 간병, 재활 등 전통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사회서비스를 통해 충족 가능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구현 - 중산층 감소, 근로빈곤층 증가 등 빈곤의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필요
- 사회서비스는 아동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이동을 촉진하고 빈곤의 대물림 방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는 타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편
· 취업유발계수(’10년, 단위: 명/10억) : 사회복지 : 41.2, 전산업: 12.9, 제조업: 9.3
-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고용복지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 교란없는 고용 창출 - 사회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적은 편(노동硏,’09.12월)
· 비취업상태로부터의 유입비율 : 사회서비스업이 10%대로 농림(2%대), 건설, 생산자서비스업(8%대)에 비해 높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