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목적

-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재활, 사회참여 등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서비스별 상이
      - 노인·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인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323,000 150,077 147,721 151,860
3인 5,578,000 194,212 204,791 197,243
4인 6,827,000 237,681 259,446 242,008
5인 8,060,000 278,094 309,041 286,737
6인 9,280,000 321,769 356,168 337,302
7인 10,496,000 380,152 420,252 414,255
8인 11,712,000 414,255 456,308 449,388
9인 12,928,000 449,388 494,952 486,115
10인 14,144,000 486,115 531,814 540,144
※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참고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조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으로 차등화

· 본인부담금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간

· 사업계획(기준정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       서비스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신청권자 : 본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자), 가족 및 기타 관계인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가능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서비스 안내 및 이용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신청기간 : 연중수시(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
      * 매월 27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 제출서류는 방문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