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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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2019.7.3일 부터 바우처 결정 및 비용결제)

대상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1)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5)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 구청장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중복 지원 예방

지원제외 대상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1)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3)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권자 :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지원기간 및 시간

· (기존대상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연장불가)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가격

· 서비스가격: 월 355,200원(24시간) / 월 399,600원(27시간) / 월 592,000원(40시간), 시간당 14,8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55,200원 월 355,200원 면 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33,890원 월 21,31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99,600원 월 387,610원 월 11,99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99,600원 월 375,620원 월 23,98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592,000원 월 592,000원 면제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