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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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자 등록기준

① 시설 및 장비 기준
사회서비스 유형 시설 기준 장비 기준
재가방문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② 인력배치 기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인력 배치기준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불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별도 자격기준 없음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8호) 및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인력 배치기준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공인력 자격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인력 배치기준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 (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공인력 자격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록제 개요 및 절차

목적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 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록절차

사업 이해 및 등록 서비스 선택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서비스), 등록가능 여부 및 시기를 시군에 확인

사전교육
지원단
· 대상 : 등록을 희망하는 신규 제공기관 대표(법인은 관리책임자가 이수 가능)
· 내용 : 법률 및 정책 기초,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교육 이수
(교육 이수증 발급)

등록 서류 준비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 자료 준비

등록 컨설팅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단
· 대상 : 사전교육을 이수한 대표 (법인은 관리책임자도 가능. 단, 사전교육 이수한자)
· 내용 :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지원단을 방문(사전 예약 필수), 등록 기준 충족여부 및 사업 관리 기준 적합도 확인
(검토 의견서 송부-시군에 전자문서 송부, 사전교육 이수증 첨부)

등록 신청서 제출
제공기관
지원단에서 등록 컨설팅을 받은 제공기관은 시군에 등록 신청서 제출

등록 신청사항 검토
시군
· 검토의견서의 미비한 부분은 시군에서 확인 후 제공기관에게 보완 요청 및 검토
· 시군에서는 등록 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등록 신청 서류를 확인, 등록기준 충족유무
(제공자의 결격사유,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심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등록
시군
· 등록 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 정보를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 이후 절차)
(등록증 발급시 다음 사항을 안내하고 관리)
· 제공기관 상세정보 제출-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포털사이트 게시용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제공기관에 한함)
· 제공인력 및 관리책임자 4대보험 가입 내역 제출(등록 후 3개월 이내)
· 등록 후 1년 이내 신규 교육 이수(복지부 지침에 따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인력·자격기준
· 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기관방문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이상의 시설
  (이용인원 9명 초과한 경우 1명 당 3.3㎡ 추가 확보)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인력 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 1명
  - 관리책임자 : 1명
  - 제공인력 : 세부사업별 상이
· 자격기준
  -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 별도 자격기준 없음
  -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2-55호) 및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주의사항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불가
  - 제공인력 배치기준은 등록 후에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은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인력과 공동 활용 불가
※ 사업별 상이한 세부기준은 사업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인력·자격기준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재가방문서비스)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인력 배치 기준
  - 제공기관의 장 : 1명
  - 관리책임자 : 1명
(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 제공인력 : 10명 이상(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 자격기준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공인력
    가) 장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재가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를 대상 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는 제외한다):「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등록신청 - 신청 및 작성주체: 대표자(방문접수 원칙)
- 신청장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소재지 관할 시․군 사업 담당과 구비서류 ※사업별 버튼을 클릭하면 구비서류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 및 구비서류
순번 구비서류 내용 비고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서식 첨부
2 사회서비스 개요서
(서비스 내용별 프로그램 계획서)
-서비스 개요서 작성 시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별 가격 구성표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 범위 포함), 서비스 일정 계획표를 함께 제출
(별도 서식 없음)
서식 첨부
3 기관운영계획서 서식 첨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임원명부 제출)
5 대표자(신청자) 주민등록증 사본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이 접수 시에는 위임장 필요
위임장은 서식 첨부
6 지급계좌 통장사본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 개설 필요
7 시설 기준 관련 제출 서류 -재가방문/집단활동형: 사무실
-기관방문형: 사무실 및 전용면적 33㎡이상 시설
-집단활동형: 사무실, 시설이용확인서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
(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확인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 자가: 평면도, 등기부등본 제출
- 임대,전대: 계약서사본(전대차계약의 경우 건물주 동의 표시 필요), 등기부등본, 평면도 제출
8 제공기관 안전관리 계획 및 지침 수립 -제공기관의 대표는 화재・상해 등 분야별 위험발생요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용자 및 제공인력 교육 포함)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9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명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4대보험 가입을 추가적으로 반드시 명기)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 보고 의무)
10 제공인력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시군에 등록신청 서류로 제출하지는 않고 기관에서 반드시 보관하되, 등록 시 구비서류로 확인함 서식 첨부
11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가 서비스 제공할 시 자격여부 확인이 필요함
-민간자격조회 홈페이지(www.pqi.or.kr)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자격만 인정
-자격명, 발급기관 입력하여 검색
-검색결과 확인 화면 캡쳐하여 가져오면 더 빠른 확인이 가능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증명서, 안마사 자격증 사본 제출
12 그 밖의 설비․비품 리스트 해당 사업별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별지 첨부)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 리스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록 후 3개월 이내 등록 시·군 제출
*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함에 따라 제공시설, 물품, 이용자 등에 대하여 배상, 상해보험 가입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제공기관 등록 관련 안내사항

학원·평생교육원 등 운영 시설에서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제공자)의 등록 가능 여부 이용권법 등록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기준 중 “전용면적”이라 함은 해당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동일 장소(강의실)에서 평생교육원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중복․병행 사용하는 것은 “전용면적”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및 제 6조에 의한 학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음


의료기관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제공자)의 등록 가능 여부 의료기관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공간에서는 해당 인허가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중복․병행 사용할 수 없음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 외(일요일 등)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제공자)의 등록 가능 여부 시설로 이용하려는 장소가 이용권법 외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중 “ⅱ지역아동센터 기준 및 절차”에 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 용도 등과 공동사용 불가“


전국 동일한 제공인력을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제공인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제공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공기관 등록기준은 하나의 제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최소의 기준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시 실제 기관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인력으로 신고하여야 함
현실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제공인력의 신고는「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제공자 취소요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장비기준에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검사도구 및 치료도구도 포함되는 지 여부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검사도구 및 치료도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장비기준에 포함되며, 제공기관 등록신청 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등록 후 제공자 업무처리 절차

단계 업무 내용 기한
전자바우처 시스템설치 · 전자바우처 시스템 로그인을 위해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단, 기관에서 사용 중인 범용인증서가 있을 경우 활용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회원가입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 설치
· 전자바우처 시스템 설치 후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등록
· 시스템 문의 : 1566-3232
등록 후
제공기관
정보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등록된 제공기관 정보 정합성 확인
· 등록 정보 오류 시·군·구로 제공기관 정보 수정을 요청
* 시스템화면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관리 → 기본정보 조회/수정
등록 후
7일 이내
제공인력
정보등록
· 제공기관에서 소속된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등록
등록 후
14일 이내
계약대상자
정보등록
·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대상자 정보를 등록
* 시스템화면 : 대상자관리 → 서비스 대상자관리 → 대상자등록
서비스
실시 전
단말기
신청
· 단말기 개통 후 신청 취소는 불가
- 단말기 개통 후에는 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며, 신규신청 단계 이후 개통 이전 단게에서는 단말기 보급사로 연락하면 변경 가능
* 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 1544-0010
* 시스템화면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서비스
실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