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기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공간
  •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공간은 각각 출입구가 있는 독립 공간이어야 하며 개방형 공간은 해당되지 않음
  • 단, 안마서비스의 경우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 기준 충족
• 면적 기준
  • 기관 방문형 사업의 경우, 서비스 전용 면적 33㎡을 충족하는 동시에 단일 서비스 공간별로 사업별 최대 집단규모를 기준으로 1인당 3.3㎡를 갖추어야 함(제공인력 수 포함)
  • 예시) 아동청소년정서함양지원서비스: 뮤직케어링은 이용정원 6인에 제공인력 1명이 기준이므로 단일 공간마다 7인에 해당하는 면적 필요(23.1㎡)
• 추가확보시설 기준
  • 추가 확보 시설은 성장촉진지역과 군 단위 지역만 허용하며 시·군의 시설관리 기준에 따름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기타사항
  • 그 외 시·군의 상황에 따라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1.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 2. 사행행위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을 말함)
•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4.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5. 노래연습장업.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됨.
•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업소』의 고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 10. 일명 ‘화상 경마’로 불리는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 11. 일명 ‘화상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승자투표권 장외매장

•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의 영업
  • 숙박업(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함)
  •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 3.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4. 비디오물소극장업
• 5.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함.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