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며,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단, 당해 연도 이전 6개월 이내 출산 인정)
  •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 출산 후 자녀 사망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 자격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기준

•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를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산모 본인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함)
• 지원 한도 내 환자부담 총액 원칙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30만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지원

신청기간

• 출산 후 의료비사용 *증빙자료(진료비 및 약제비내역) 및 신청서를 6개월 이내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빙인정 서류 : 의료법에 의한 한의원, 병․의원(치과포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 (이름, 진료일 반드시포함) 및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 내역서
• 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 연도 말에 지원신청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예산 으로 집행 가능
  • ※ 도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 지원사업 안내를 반드시 실시(관련 민원 최소화)

신청 및 지급절차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관할보건소) → (시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 및 영수증 확인 후 지급액 결정 및 통보

지급방법

시·군 → 본인 계좌(계좌입금 원칙)

• 대상자 전출 시 신청서 접수한 시·군에서 지급 원칙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시군별 적의 결정(백원 단위 절사)
  • 지급결정(예)
  • - 첫째아 출산 후 영수금액 21만원 → 15만원 지원(최대한도 15만원)
  • - 둘째아 출산 후 영수금액 16만원 신청 → 16만원 지원(최대한도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