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
     (‘21.5.2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21년 5월 22일 이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기준이었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적용례>

- 출산예정일이 2021년 5월 22일 이후: 변경 소득기준 적용 (신청가능시점 4.12)
- 출산예정일과 상관없이 실제 출산이 2021년 5월 22일 이후: 변경 소득기준 적용
- 출산예정일이 2021년 5월 22일 이후이나 조산·선천성이상 등의 사유로 입원 후 퇴원한 경우: 신청기한(퇴원 후 30일)내에 신청한 경우 변경 소득기준 적용
- 출산예정일이 2021년 5월 22일 이후이나 조산 등의 사유로 이미 바우처를 사용을 시작하였거나 신청기간(출산 또는 퇴원 후 30일)경과한 경우: 변경 후 기준 소급 적용 불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2021년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7인 11,24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2,549,000 449,388 494,952 486,115
9인 13,852,000 486,115 531,814 540,144
10인 15,154,000 540,144 583,151 634,30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가 별도의 기준을 종해 예외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구분 단태아 쌍태아
(인력 1명)
쌍태아
(인력 2명)
삼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인력 2명)
일반 118,400원 152,000원 207,200원 236,800원
인정 제공인력
(일반)
114,000원 148,000원 204,000원 230,000원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가격의 +5%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 (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 (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 태 아 첫 째 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592 1,184 1,776 521 894 1,211
A-통합-➀형 150% 이하 460 790 1,070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368 633 858
둘 째 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184 1,776 2,368 1,069 1,376 1,656
A-통합-➁형 150% 이하 944 1,215 1,463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756 974 1,173
셋 째 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184 1,776 2,368 1,110 1,428 1,718
A-통합-➂형 150% 이하 979 1,261 1,518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784 1,010 1,217
쌍 생 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20 2,280 3,040 1,477 1,899 2,284
B-통합-➀형 150% 이하 1,303 1,676 2,017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042 1,341 1,615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072 3,108 4,144 2,026 2,701 3,337
B-통합-➁형 150% 이하 1,840 2,463 3,051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561 2,106 2,622
삼태아 이상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552 4,736 5,920 3,477 4,151 4,832
C-통합형 150% 이하 3,177 3,809 4,447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2,726 3,295 3,868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시·군(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시·군(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