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정기적인 규제발굴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규제 발굴·개선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안건발굴: 본부 및 위탁기관·사업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 의견 제출

 1) 접수기간: 2024. 6월~10월

 2)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receive@kcpass.or.kr) / 서식확인: www.kcpas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3) 참고사항: 단순 민원 해결 관련 내용은 제외

나. 안건 발굴 분야

 1) 제공기관 운영 관련 규제: 기관의 성장을 저해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2) 돌봄 제공인력 관련 규제: 제도별 분절적인 인력 관리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3)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규제: 민간의 기술 및 자본 등의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4) 기타의견: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각종 규제 개선 의견

다.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반부 (02-2271-9031, 9856)